서울경제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협의체 신설 검토」및 「금융권 충당금체계 확 바뀐다」제하기사 관련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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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손주형 사무관
연락처2156-9715
<기사 내용>
□ 서울경제「금융안정을 위한 상시협의체 신설 검토」및 「금융권 충당금체계 확 바뀐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감독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하면서
ㅇ “정부와 중앙은행․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법률적으로 상설화하는 방안이 정부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호황기냐 불황기냐에 따라 대손충당금의 의무적립규모를 달리하는 이른바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내용 등을 보도
<해명 내용>
□ 기사에서 언급된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감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는 연구진 차원의 연구결과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 또는 정책방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