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금일(2010.3.3일) 경향신문(인터넷판) 등은 “금융회사 임원의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

 ㅇ 경향신문(인터넷판)은 ｢금융 임원 적격성 심사 등 ‘관치’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적격성 심사는 현재 임명 예외조건만 규정한 소극적 요건에서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적극적 요건으로 바꾸고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 또 은행 부행장, 증권사 본부장 등 집행이사와 일반직원의 자격요건까지 금융당국이 개입할 경우 금융회사는 사실상 인사권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도

 ㅇ 연합뉴스(인터넷판)는「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수술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금융회사 상근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암묵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인데 사전 적격성 심사권한을 갖게 되면 더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ㅇ 한국경제신문(가판)은 「보험․증권도 은행수준 사회이사 규제」제하의 기사에서 “집행임원 및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 (…) 등 지배구조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 임원과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재규정 등을 통일하고 금융당국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라고 보도

 ㅇ 아울러, 한국경제신문(가판)은 사설에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전담과’를 신설, 모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사전 적격성 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문제는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