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10.6.9.)는「보험사에서 증권계좌 만들면 불법?」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증권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대행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ㅇ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증권계좌 개설을 위탁가능한 업무로 명시하였으나, ‘자본시장법 규정과 관계없이 금융실명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입니다.

□ 동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확인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린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