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0.11.22자)의 「불법 차명계좌 개설시 금융기관 처벌 강화」기사관련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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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손영채 서기관
연락처2156-9811
1. 관련기사
□ 연합뉴스는 2010. 11. 22일 「불법 차명계좌 개설시 금융기관 처벌 강화」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정부는 “실명제법 보완 논의는 불법 차명계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하 생략)
2. 해명내용
□ 현재 정부는 차명계좌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