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기사

□ 연합뉴스는 2010. 11. 22일 「불법 차명계좌 개설시 금융기관 처벌 강화」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정부는 “실명제법 보완 논의는 불법 차명계좌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힘
    (이하 생략)

2. 해명내용

□ 현재 정부는 차명계좌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