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기사

□ 연합뉴스는 2010년 12월 8일자로 ?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10년이 경과한 소형차의 보험료 10%가량 낮아지고 정비수가 공표제가 폐지된다.(이하 중략)

ㅇ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키로 했다.(이하 중략)

ㅇ 교통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나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건 보험처리한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이하 생략)

2. 해명내용

□ 현재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은 우리위원회에서 내부검토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