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기사

□ 연합뉴스 2010년 12월 28일자로 ｢무사고 18년 이상때 차보험료 70% 할인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커질 전망이다.(이하 중략)

ㅇ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처리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이하 중략)

ㅇ 무인단속카메라에 속도나 신호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이하 생략)

2. 해명내용

□ 현재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은 부처협의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