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기사

□ 서울경제는 2011년 3월 8일자 ｢가계부채 종합대책, 어떤내용이 담기나」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가계대출이 명목성장률을 상회할 경우 금융회사의 충당금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리고, 유동화증권 발행을 늘리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편입 대상자산과 펀드의 MBS 투자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MBS 투자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 DTI규제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은행 자율규제로 전환해나갈 방침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2. 해명내용

□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3월 4일 금융연구원 주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 및 토론을 통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ㆍ논의된 사항을 참고할 예정입니다만

○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