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3.6.16.) 「금융위-금감원 제재권한 놓고 전면전 돌입」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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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정선인 서기관
연락처2156-9731
[ 기사내용 ]
□ 연합인포맥스는 2013.6.16.(일)자 「금융위-금감원 제재권한 놓고 전면전 돌입」 제하의 기사에서,
ㅇ 현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처 형태로 소비자 보호 조직을 금감원에 두는 대신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권을 일부 가져오는 방안을 내부에서 비중 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ㅇ 금융위는 내주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논란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ㅇ 동 TF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중이며, 금융회사 제재에 관한 사항도 그 일부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