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내용 ]

□ 매경은 2013.6.30일(일)자 ｢금융사 제재, 신설 제재위서 맡는다 : 금감원․금소원엔 제재요구권만｣ 제하의 기사에서,

ㅇ “그동안 금감원에서 주로 담당해왔던 금융사 제재권 행사를 별도로 신설되는 제재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존 금감원과 영업행위를 감독하게 될 금소원에 제재요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략)… 금융제재위원회는 금융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금융위 산하 소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과 금융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준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명내용 ]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금소원에 제재건의건만을 부여하거나, 금융제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전혀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