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매일경제(’13.7.10)는「산은‧정책금융공 재통합 무게」제하 기사에서,

ㅇ “MB정부 시절 KDB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여 만에 재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략). 정책금융기관 개편 TF 회의에서는 산은과 정금공 통합을 전제로 이를 위한 후속절차로 부작용 해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하지만 청와대에서 관련 기관 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재통합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에서는 대외정책금융 부문은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대외 부문은 수출입은행이, 대내 부문은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서 정책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라고 보도

□ 한국경제(’13.7.10)는「정책금융기관재편논의 어디까지 왔나…“산은․정책금융공 통합안, 아직 유효”」제하 기사에서

ㅇ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통합하지 않는 방안, 제3의 방안 등이 같은 비중으로 제시됐다. (중략). 금융위 내부에서도 통합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하 생략).”라고 보도

ㅇ 또한, “정책금융 TF의 논의 체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TF에서는 ”언론에 나왔다는 정부안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는 참석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한 참석자는 ”가계부채 청문회 등으로 TF가 지난 2주간 열리지 않았는데, 논의하지도 않은 안이 확정됐다고 하면 우리는 들러리냐“고 꼬집었다.”고 보도

□ 서울경제(’13.7.10)는 「기류 변하는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향」 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 2009년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로 분리됐던 국내 정책금융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중략).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산은과 정금을 통합하는 방안과 정금의 일부 기능을 산은으로 이관하고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산은과 정금의 통합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지만 종전의 협의체 신설을 통한 일부 기능중복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하 생략)”고 보도

< 해명 내용 >

□ 정부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금일 TF회의에서는 여러가지 쟁점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TF운영방식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