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한국경제(’13.7.14)는 「정부, 산은․정책금융공 통합방침…무역보험공사 기능은 수은에 이관」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정책금융기관 체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 제시했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정책금융공사의 대외금융 기능을 수출입은행으로 옮겨 수출입은행 역할을 키우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

ㅇ 또한,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략)… 금융위는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돌린 뒤 회수해 갔다. 금융위는 ”이 방안이 금융위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적으로는 완전통합․부분통합․현상유지 3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셈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정부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