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013.7.22)「우리금융 민영화 세금 놓고 금융위-국세청 등 부처간 갈등」 제하기사 관련
20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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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담당자김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56-9451
< 기사내용 >
□ 파이낸셜뉴스는 2013.7.22(월)자 「우리금융 민영화 세금 놓고 금융위-국세청
등 부처간 갈등」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와 공자위는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 등이 매각 가격을 떨어뜨
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국
세청 등 세제당국은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ㅇ “"기재부가 국세청 등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세제당국이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ㅇ “국세청 등 세제당국은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정부의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금융 또는 광주·경남은행 인수자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이라는 것. 자칫
지역과 정치권이 특혜 시비를 지적할 경우 세제당국으로서는 반박할 논리가
없다는 의견이다”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내용 >
□ 우리금융 민영화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금융위(공적자금관리위원회)
와 세제당국(기재부, 국세청)간 갈등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