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헤럴드 경제(’13.8.28)는 ｢합병 땐 재정악화ㆍ부실여신 현실화, 산은 매년 2조 정부지원 필요한데｣ 제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금융위원회가 비공개 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은행에 매년 2조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고,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

ㅇ 통합시 정금공이 보유한 산은지주 주식 18.1조원 유상감자로 BIS 비율이 △1.6% 하락하고 STX 등 부실여신 현실화로 재무건전성이 추가 악화

< 해명 내용 >

□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는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으로 통합에 따른 자연적인 BIS 비율 감소는 없음*

* 정금공의 BIS 비율 산정시 산은지주 지분 18.1조원은 이미 차감된 상태로 반영중

ㅇ 다만, Basel Ⅲ 기준 도입 등 자본적정성 분류 기준 변동으로 BIS 비율이 △0.7%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

□ STX 등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과는 무관

□ 현재 정부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따른 산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