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2013.11.11)“불공정거래 조사…금감원 역할 단계적 축소”기사 관련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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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주홍민 사무관
연락처2156-3310
< 기사 내용 >
□ 연합인포맥스는 2013.11.11(월)자「불공정거래 조사…“금감원 역할 단계적 축소」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1일 ”금감원의 조사인력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가 금감원 조사인력을 앞으로 단독 조사보단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업하는 체제로 업무기능에 변화를 주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금감원의 역할을 축소할 계획이 없으며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