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매일경제는 2014.2.18(화) 가판 「고정금리대출 유도 약발 안먹혀」 제하의 기사 및 사설에서,

ㅇ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고정금리대출 상품 판매를 밀어붙였다...”

ㅇ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추가 이자 부담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ㅇ “금융당국이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내세운 ‘경매유예제’도 실패한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경매유예제로 거래가 성사된 것은 작년에 단 4건에 불과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고정금리대출은 시중금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까지 급상승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으로,

ㅇ 고정금리대출 선택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부담은 이러한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헤지비용)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21.3%(’13년말 은행권 잔액 기준)에 불과하여 시장금리 급변동시 가계의 부실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는 만큼,

ㅇ 경제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일정수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정부는 은행의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MBS 발행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커버드본드 활성화 여건 조성 등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ㅇ 은행들에 고정금리대출 상품 판매를 “밀어붙였다”라는 언급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동 기사에서 실적이 4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경매유예제”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에서 ‘07.9월부터 자체 시행중인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ㅇ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으로서 지난해 4.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경매유예 포함)’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ㅇ 동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통해 은행들은 ’13년중 11.4조원(12.8만명)을 지원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