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한겨레신문은 ’14.2.28(금)  「단기 변동금리→장기고정금리로 부채구조 변화 유도」 제하의 기사에서,

ㅇ “디티아이·엘티브이 규제 완화...일부에선 이 문제를 놓고 정부 내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ㅇ “다른 금융위 간부는 ”(대출 규제 완화를 막는 과정은) 눈물겨웠다“고 털어놨다. 부처 간 격론이 있었다는 것이다...”

ㅇ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출 규제 완화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2.25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그동안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ㅇ 정부는 지난해 “4.1대책(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시 밝힌 바와 같이, LTV·DTI 규제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핵심장치로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임을 견지하고 있음

□ 따라서, “(대출 규제 완화를 막는 과정은) 눈물겨웠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대출 규제 완화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