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이데일리는 2014.5.14일(수) 조간 “세월호,선거에 밀려… 서민금융지원 개점휴업” 제하의 기사에서

ㅇ “연내 도입을 전제로 진행키로 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장기 분할상환제도와 영세자영업자의 바꿔드림론 신청자격 완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추진한 경매유예제도 개선안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지난해 발표한 금융비전 중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정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 지난, 2.27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25일)”의 후속조치로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제2금융권 차주의 대출구조 전환 지원사업,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등 동 대책의 세부과제들은 현재 실무 준비단계를 거쳐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중임

ㅇ 제2금융권 차주의 대출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1차 신청분에 대해 대출 심사중으로 5월말까지 1차 시범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6월 이후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

ㅇ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경우, 기발표한 대책에 따라 지난 4.1일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 금리를 기존 연 1.0%에서 연 0.5%로 인하하였으며,

-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기준 확대(기존 연 20% 이상 → 연 15% 이상)도 당초 예정대로 ‘14.5월 중 시행할 예정

? 또한,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금포털 구축과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등도 발표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ㅇ 연금포털 구축의 경우, ‘13.12월∼’14.3월중 3차례의 관계기관간 실무 회의를 개최하여 연금포털 구축 세부설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현재 시스템 개발중으로 ’15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ㅇ 사적연금시장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유예, 실효된 계약 부활 간소화, 연금저축 가입 절차 간소화 등은 이미 지난 4월에 시행하였으며, 향후 의료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7월) 등을 출시할 계획

* 추가적인 상품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TF 지속 운영중

□ 따라서 동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서민금융지원방안들이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연내 도입을 전제로 진행키로 한 …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등 보도는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