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연합인포맥스는 2014.7.17일(목)「대주보 공사 추진…금융위 침묵 이유는」제하의 기사에서

ㅇ “대한주택보증이 의원입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침묵으로 일관”, “대주보가 공사로 전환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중복이 뻔한 데도 금융위는 이를 조정하려 하거나, 대주보의 공사 전환을 막으려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정부는 올해초, 기재부·금융위·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2.26일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 있으며,

ㅇ 기사에서 언급한「주택도시기금법안」 입법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동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추진되는 사안임

□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의원입법을 통해 … 금융위원회는 침묵으로 일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