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서울경제(8. 14. 가판)는 『또 다른 탁상행정… 정보유출 배상』제하 기사에서

ㅇ “피해자의 정보유출 피해 입증없이 법원 판결만 나면 300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상기 보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니,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300만원 이내)을 보상받는 제도로,

- 개인들에게 피해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인이 입증할 수 없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임

② 아울러,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기사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1인당 300만원의 배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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