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014. 10. 12.),「금융위‘행정지도 사전 보고하라’… 금감원‘업무에 차질’반발」제하의 기사 관련
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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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56-9622
< 보도 내용 >
□ 연합뉴스(2014. 10. 12.),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보고하라’... 금감원 ‘업무에 차질’ 반발」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하나로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선안을 최근에 마련했다”고 하면서,
ㅇ “금융위는 앞으로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20일 이상 금융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금융위 사전보고 사항도 금융정책 수행 관련 내용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상기 기사의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선안」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최종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