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국민일보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가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ㅇ 지난 14일 ISA가 출시된 이후 금융당국이 ISA 관련 ‘꺾기’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ㅇ 당국은 일임형 ISA의 경우 꺾기 규제조항이 없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적발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 현재 은행은 신탁형 ISA만 판매 중이며,

ㅇ 은행이 대출 등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형 ISA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이미 규제되고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6항 제1호, 제2호

※ 은행연합회가 이에 대한 안내자료를 회원사에 기 배포

□ 향후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16.2.5 시행), 은행업감독규정 개정(’16.3.2 고시))에 대비하여, 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 ISA"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예정임

□ 정부는 「ISA 점검 T/F」 등을 통해 은행 등 영업창구의 판매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ㅇ 필요시 불시점검, 미스테리 쇼핑 등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