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16.8.11, 인터넷판)는 「만능통장 ISA의 불편한 진실」제하의 기사에서,

① “ISA 출시 후 일임형 3개월의 평균 수익률은 0.79%를 기록했다. 역대 최저인 한국은행 기준금리(1.25%)보다 낮고, 은행의 1년짜리 예금보다 낮다.”

② “ISA를 두고 금융위가 설익은 상품을 내놨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령 저소득자에게 1년 납입한도를 2,500만원으로 더 크게 책정한 것이 그렇다.”

③ “금감원은 펀드, 방카슈랑스 등 불완전판매 미스터리 쇼핑 후엔 검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 실제로 금융위는 금감원에 ISA 미스테리 쇼핑결과 공개를 금지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④ “좋은게 좋은거라지만 감독 당국이 금융사 비리를 알고도 눈감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금융투자협회 ISA비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일임형ISA 수익률은 3개월(4.11일~7.11일) 수익률로서, 여타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단위 수익률로 환산(0.79% × 4 = 3.16%)해야 하므로,

ㅇ 기사에 언급된 것과 같이 ISA 분기 수익률과 여타 금융상품의 연간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비교가 아님

□ 서민형 ISA는 일반형ISA보다 납입한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한도가 250만원으로 일반형ISA 200만원 보다 50만원 높은 것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임

ㅇ 기사에 언급된 것과 같이 금융위가 서민형ISA의 납입한도를 2,500만원으로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 미스터리쇼핑은 금융상품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 시행하는 판매현장 사전점검으로 그 결과는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내부검토 자료로 활용 중이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시정을 유도하는 데 활용토록 하는 것이 도입의 취지임

ㅇ 금감원은 ‘13년까지는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소수 표본에 의한 일부 영업점의 결과가 금융회사 전체의 결과로 확대 해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4년부터는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가 금감원에 ISA 관련 미스터리쇼핑 결과 공개를 금지하라고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한편, 미스터리쇼핑 점검과 별개로 실제 금융당국은 ISA 판매와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검사와 점검 등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이 있었음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