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서울경제 10.13일자 531조 자산관리 신탁시장 은행·보험·증권 격돌 예고 제하 기사에서

ㅇ ‘신탁업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4일 첫 회의를 연다’며

ㅇ ‘핵심 논의사항으로는 불특정금전신탁의 부활여부가 꼽힌다. ... 이번에 다시 도입되면 은행 등이 사실상 펀드상품을 직접 만들어 팔수 있게 돼 금융업권간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신탁제도개선을 위한 T/F는 각 업권 공동의 vehicle인 신탁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코자 하는 T/F로,

ㅇ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신탁 담당자 및 학계·법조계의 신탁 전문가로 구성되어 10.14일(금)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

□ 아직 첫(kick-off)회의도 열지 않아 신탁제도 개편방안 내용 및 처리방향은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동 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

□ 동 T/F는 신탁업이 은행, 금투, 보험 등 全금융권 공동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로써 신탁업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ㅇ 불특정금정신탁 허용 등 특정 금융업권의 이해나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는 전혀 아니며

ㅇ 신탁업 규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