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24.(월) 서울경제 산은 공기업으로 지정 정부가 직접관리한다 제하 기사 관련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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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연락처2100-2863
<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정부가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전환해 예산은 물론 업무 계획 및 평가 등에 대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산은을 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 입장>
□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정기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공운법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공공기관 정기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ㅇ 산업은행을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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