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16.11.23일자 여신금융 사회공헌재단 설립안 ’표류‘ 제하의 기사 관련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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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2100-2983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16.11.23일 여신금융 사회공헌재단 설립안 ’표류‘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 연 1,000억 카드포인트 기부 강요하더니”, “금융위는 업계 반발에도 관련 조항을 여신금융업법에 반영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여신협회 설립·운영)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6.3.29일 개정, ’16.9.30일 시행)은
ㅇ 의원입법안(‘15.7.17일, 김을동 전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되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됨
□ 한편,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출연 규모·방식은 개정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카드업계와 자율적 협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임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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