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2017.7.21. 가판) “공정위-금융위 결국 한판 붙었다”제하 기사 관련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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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00-2993
< 보도 내용 >
□ 서울경제(’17.7.21. 가판)는 “공정위-금융위 결국 한판 붙었다” 제하 기사에서
ㅇ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이번에는 ‘저축은행’을 두고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쟁시장 조성(공정위)과 산업 감독육성(금융위)을 두고 두 정부부처가 맞서고 있다.”
ㅇ “공정위는 다음 주에 내놓을 ‘시장경쟁 저해 규제개선 방안’에 저축은행의 영업권역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을 담을 계획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저축은행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양 기관간 협의 결과,
ㅇ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발표 예정인 ‘시장경쟁 저해 규제개선 방안’에 저축은행 영업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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