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8.28일자 조간「장기소액연체자 일부만 빚 탕감…‘모럴해저드 논란’에 공약 후퇴」 및 「저소득층·장애연금수령자·70세 이상 고령층만 빚 탕감해준다」제하의 기사 관련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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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나윤 사무관
연락처2100-2611
< 기사 내용 >
□ 서울경제는 8.28일자 조간「장기소액연체자 일부만 빚 탕감…‘모랄해저드 논란’에 공약 후퇴」제하의 기사에서,
ㅇ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자의 빚을 전면 탕감하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폭 수정돼 소득이 없는 노령층 등의 빚만 탕감된다.”라고 보도
□「저소득층·장애연금수령자·70세 이상 고령층만 빚 탕감 해준다」제하의 기사에서는,
ㅇ “소득심사 받으면 최대 90% 감면”…“장기소액연체자 123만명 가운데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층에 대한 대규모 빚 탕감을 단행할 방침이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현재 장기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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