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는 ’17.10.18일 「“부동산에 밀린 가계부채 ...DTI 전국 확대 무산”」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6일에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 新DTI를 도입하고,

ㅇ 적용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新DTI를 기존 DTI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향후 상황을 보면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함

ㅇ 新DTI 전국 확대 적용이 물건너감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이 다시 부동산 논리에 막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음

- 일부 부처들은 8.2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으며,

- 당초 8월 발표 예정이던 가계부채 대책을 두 달 가까이 늦춘 것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 때문이었음

ㅇ 한편, 新DTI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 도입 시점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하고, 일시적 2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처분 예정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구체적 발표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