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조선일보는 11.8일자 「8.2 부동산 대책 피해자 일부 구제 … ‘고무줄 잣대’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준은 ‘8월 2일 이전 중도금대출 은행 선정 여부’였다. 8.2대책 전 은행을 선정한 아파트 단지만 구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준이다.”

ㅇ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주담대 보유 다주택자 구제 기준도 ‘8.2대책 이전 은행 대출 신청 접수 완료 여부였다.”

< 해명 내용 >

□ 8.2대책 이전 대출취급 은행을 선정한 사업장에 대출규제의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새롭게 발표된 기준이 아니며, 8.14일 이미 발표한 “유권해석기준”(FAQ)에 포함된 내용임

ㅇ 따라서, 금번에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은 8.14일 발표한 유권해석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