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아시아경제신문(18.8.17일자 인터넷)은 “특정 주식에 자산 쏠린 보험사, 위험가중치 대폭 올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특정 자산 집중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ㅇ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산정시 주식·부동산·채권 등 특정 유형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ㅇ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산집중 리스크’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자산 집중 리스크 상승시 위험계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ㅇ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맞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계산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도입하는데 이번에 RBC 비율(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 산정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ㅇ (중 략)

ㅇ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중 략) “오는 2021년 IFRS17을 도입해야 하는 만큼 자산건전성 기준을 강화해 보다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ㅇ (후 략)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자산 집중위험을 현행 RBC 비율에 반영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