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9.12일자 “보험수수료 개편 추진에 보험대리점 반발, 정부 과잉규제”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가운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 관련

     조항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 략) 사업비와 관련, 금융위는 계약 체결 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는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보험계약의 모집 수당·수수료 체계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