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9.18일자 가판 ““은행 자율성 침해한다”며 추진 안한다더니…. ‘시중銀 지역대출 의무화’ 다시 꺼내든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내 대출 의무화’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에 지역대출 비중을 강제 할당...”

ㅇ “시중은행이 지역에서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역재투자제도 도입을 논의...”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토론회(‘18.9.19)는 우리나라의 지역금융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의 지역재투자 제도 등 해외 사례의 취지를 참고하여

ㅇ 금융회사의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역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현재 시중은행에 대하여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의 대출을 강제 할당하거나 의무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