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참가한 금감원과 일부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축소에 난색이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사가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당초 취지와 다르게 카드업계의 과당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다며 급하게 수수료를 내리더니 스텝이 꼬이는 것 같다“며

    ”법률적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수수료 인하방안부터 발표해 부작용이 생기는 모습“ 이라고 말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당국은 카드사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실무단계에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와 카드업계 건의과제 검토를 진행중이나,

ο 카드사의 카드론·현금서비스 영업확대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지난 ’18.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은

ο ’12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원가를 기초로 3년마다 카드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ο ’18.5월부터 전문 컨설팅기관의 카드사 원가분석과 관계기관 TF*의 원가의 가맹점 수수료 반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부, 중기부, 여전협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소비자단체 대표,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