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논의할 TF를 구성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일보 ’19.2.12일자 가판에 대한 설명)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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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1. 기사내용
① “금융 당국이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8년 만에 저축은행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전문가 등과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논의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정부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규제가 과도하게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다시 살펴보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현황을 건전성 측면에서 실무 점검·평가 중이며,
ㅇ 이는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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