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감원의 보험산업 감독혁신안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합인포맥스 2.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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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1. 기사내용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준비 중인 보험혁신안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약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혁신안에 담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ㆍ금감원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에서 마련중인 보험산업 감독혁신안과 관련하여 보험약관 관련 세부 과제의 추가 등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는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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