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머니투데이 3.11일자(조간) 기사에 대한 설명]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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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선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1. 기사내용
① ‘낡은 구조조정 틀’ 10여년만에 고친다
② 주채무계열 선정 총차입금 기준으로… “제2의 동양사태는 없다”
③ 부실징후 기업 선별 촘촘한 그물망 짠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 지난해 금융당국은 주채무계열제도 및 신용위험평가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TF를 구성ㆍ운영한 바 있으며,
ㅇ 현재 동 TF의 논의사항에 대해 내부검토 중이나, 구체적 정책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동 TF의 논의는 그동안 나타난 주채무계열제도 및 신용위험평가제도의 운영상 보완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ㅇ ‘구조조정 틀’의 변화나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확대’ 등은 논의 범위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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