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① “설계사 첫해 수수료 1200%로 낮춰라”

(금융위 “내년부터 가입자 연간 보험료 넘지 못하게” 직접 규제)

②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팔아 받는 첫해 모집수수료가 보험가입자가 연간 내는 총보험료를 넘지 못한다.

③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보험설계사 수수료와 사업비를 직접 규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는 불완전 판매 및 각종 민원·분쟁을 유발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ㅇ 현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기사 내용과 같은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 감독규정 개정 시점 및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