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일경제 10.1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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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972
1. 기사내용
ㅇ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서 손질 단체보험·할증제 등 도입검토”....
ㅇ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들을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ㅇ “이륜차보험에 할증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배달종사자 안전망 TF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나,
ㅇ 이륜차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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