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ㅇ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서 손질 단체보험·할증제 등 도입검토”....

ㅇ “업체 소속 배달 종사자가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들을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ㅇ “이륜차보험에 할증제도를 두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배달종사자 안전망 TF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나,

ㅇ 이륜차 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