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연합뉴스 12.19일자 「내년 車보험료 3.8% 안팎 인상 전망...“제도개선 효과반영”」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 제도개선에 따른 보험료 1.2% 인하 효과 반영 주문”

ㅇ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ㅇ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으로, 금융당국과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금융당국이 관계부처와 준비중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