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2. 동 기사에 대한 설명

□ 신용보증기금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이 어려운 성장정체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보증은 점진적으로 해지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 기사에서 좀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연속 영업적자기업, △자본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 각각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지원 잔액 중 약 60%*가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ⅰ)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기업(10,026억원) 중 창업기업 : 6,074억원, 60.6%

(ⅱ) 자본잠식기업(9,825억원) 중 창업기업 :6,306억원, 64.3%

(ⅲ)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6,513억원) 중 창업기업: 3,117억원, 47.9%

□ 현재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창업기업을 중점정책부문으로 설정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매년 확대해오고 있으며,

* 신보 창업기업 신규지원비중(%): ('16)62.7,('17)68.7,('18)70.7, ('19)70.1

ㅇ 사업모델이 완성되지 않는 등 창업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영업적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업력, 기술력, 투자 유치여부 등 성장가능성을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단순히 재무구조의 취약성만을 이유로 창업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신보는 최근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당초 '20년 공급목표 대비 24.4조원 증가한 총 74.8조원의 공급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ㅇ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 조치 등에 따라 일부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년 “3년 연속 적자기업” 지원금액(10,026억원) 중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은 4,453억원, 44.4% 수준 ('20.7월 기준 코로나19 피해기업 총 지원규모는 22.4조원(만기연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