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 완화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헤럴드경제 1.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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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1.21일자「무주택자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p 완화 … 3월 발표」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서민·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10%p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가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며,
ㅇ “금융당국이 … 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업무계획(1.20일)을 통해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업무보고 12p)’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그 내용, 세부기준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추가적으로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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