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현행 대출규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헤럴드경제 등 3.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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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 등은 3.2일자 “한국인은 대출 안 나오는데 외국인은 80%...외국인 건물주 논란” 기사에서
ㅇ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내국인에게는 40%, 심지어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0%인 LTV가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없이 적용되어 대출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ㅇ 전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돈을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등대우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제한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ㅇ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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