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3.23일자 「표준투자준칙도 없는데... 증권사 곤혹」 제하의 기사에서,

ㅇ “23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금소법이 시행됨에도 금융투자업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이 나오지 않아 증권사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아직 금감원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 및 금투협회의 입장

□ 현재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ㅇ 금융당국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할 예정입니다.

*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