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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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문 사무관
연락처02-2100-2824
1.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0.4일자 “전세보증금 오른만큼만 대출” 제하의 기사에서
ㅇ “앞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ㅇ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내 대출’ 등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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