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신문 1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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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1. 기사내용
□ 경향신문은 12월 22일자 「[단독] 금감원 특사경 2배로 늘린다 ...인지수사도 가능해질 듯」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에 16명으로 출범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을 31~32명으로 증원하고 인지수사도 가능하도록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상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금융위는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 등 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체계, 금감원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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