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실손보험 인상률 관련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합뉴스 12.27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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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1.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12.27일 「옛 실손 가입자 2천700만명 내년 15%대 인상 … 800만명은 9%↑」 제목의 기사에서
①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로 결정됐다.”
②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③ “금융위는 …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다 치솟는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5% 수준에서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가 15% 혹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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