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부동산 규제 추가 정상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하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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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종식 사무관
연락처02-2100-2824
< 보도내용 >
□ '22.9.4.(일) 한국경제・서울경제는 「역대급 거래절벽에...1년 일찍 주담대 ‘15억 대못’ 뽑는다」 등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추석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 >
□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으나,
ㅇ 보도에서 언급된 정책 과제 및 정책 발표 일정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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