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22.9.7.(수) 한국일보 등 일부 언론은 ｢극한 거래절벽...추석 이후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풀리나｣ 등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를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달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

< 정부 입장 >

□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등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ㅇ 시장 상황을 종합 감안하여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으며,

 * ‘22.9.4.(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 입장 기배포 조치

ㅇ 9월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